경기도 고시 제2024-405호

화성 장안첨단(2)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」제33조 규정에 따라 화성 장안첨단(2)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고시합니다

2024. 12. 27.

경  기  도  지  사

산업단지 개요

가. 산업단지 위치 및 관리기관

• 위치 :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일원

• 관리기관 : 화성시(관리업무수탁기관 : 화성도시공사)

※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 중 외국인투자지역(368,977.4㎡)은 장안2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별도관리(관리기관 : 경기도, 관리업무수탁기관 : 경기주택도시공사)

나. 조성목적

• 경기남부지역에 첨단 산업체 유치 및 지식기반산업 집적화 촉진

• 수원, 화성, 평택으로 연계되는 산업클러스터 추진 도모

•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유지

•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

• 지역 내 중소기업 육성 및 화성시 지역발전 도모

다. 추진경위(변경)

• ‘04. 4.  8. : 산업단지 조성사업 협약체결(경기도시공사↔화성시)

• ‘04.12. 10. :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(화성시→경기도)

• ‘05. 3. 29. :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(경기도고시 제2005-81호)

• ‘06. 6. 19. :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(경기도 고시 제2006-196호)

• ‘06. 8.  3. : 부지조성공사 착공 ※외국인투자지역 지정(’06.12.21)

• ‘10. 4. 19. : 산업단지 준공인가(경기도 고시 제2010-424호)

※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(‘11. 5. 2.)

• ‘11. 08. 04. :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(경기도 고시 제2011-205호)

• ‘11. 11. 29 : 관리기본계획 승인(경기도고시 제2011-343호)

※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(‘11. 12. 16., ‘12. 9. 27.)

• ‘13. 10. 17 :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(경기도 고시 제2013-282호)

※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(‘13. 10. 22., ‘14. 10. 13.)

• ‘17. 01. 16 :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(경기도고시 제2017-5013호)

• ‘17. 01. 18 :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(경기도고시 제2017-5016호)

※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(‘17. 1. 23., ‘17. 4. 4)

• ‘18. 05. 04 :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(경기도 고시 제2018-5078호)

• ‘19. 02. 20 :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(경기도고시 제2019-5030호)

※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(‘19. 4. 12.)

• ‘21. 06. 04 :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(경기도고시 제2021-5096호)

※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(‘21. 6. 21.)

• ‘22. 01. 03 :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(경기도고시 제2021-5243호)

• ‘22. 01. 14 :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승인 고시(경기도고시 제2022-5012호)

라. 분양현황

(단위 :　㎡)

구 분	분양대상	분 양 현 황			조성기간	사업시행자
		계	분 양	미분양
계	402,691.0	402,691.0	387,741.3	14.949.7	‘04 ~‘09	화성시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
산업시설구역	330,085.8	330,085.8	330,085.8	-
복합구역	38,891.6	38,891.6	38,891.6	-
지원시설구역	10,359.0	10,359.0	10,359.0	-
공공시설구역	23,354.6	23,354.6	8,404.9	14,949.7

※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100%분양됨

마. 입주현황

구분	입주업체(수)			면적(㎡)
	계	제조업	기타	계	제조업	기타
`21. 3월 기준	10	10	-	246,630.7	246,630.7	-

바. 입지여건

시설 명	총 계획	개발기간	시행기관
도로	•대로 : L=1,175m B=25m(진입도로) •중로 : L=3,391m B=12~23m(단지 내) •소로 : L=204m B=5~10m(단지 내)	2004~ 2009	화성시, 경기주택도시공사
용수	•공업용수 수요량 : 2,471.9㎥/일 •생활용수 수요량 : 332.7㎥/일	〃	〃
폐기물 처리	•재활용폐기물 : 재활용전문업체 위탁처리 •지정폐기물 :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•기타폐기물 : 중간처리후 매립처리	〃	〃
오․폐수 처리	•오·폐수 발생량 : 1,362.5㎥/일 - 1단지 오·폐수처리장(2,000㎥/일)에서 통합처리	〃	〃
전력	•전력 수요량 : 103,730MWh/년 (최초협의 감 54,417MWh/년)	〃	한국전력공사 (발안지점)
열공급 (LNG)	•열 수요량 : 384,970Gcal/년 (최초협의 증 40,583Gcal/년)	〃	(주)삼천리
통신	•통신 수요량 : 828회선	〃	한국통신공사 (발안지점)

2.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

가. 기본방향

• 첨단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를 통해 지식기반산업 집적화 촉진 및 수원, 화성, 평택으로 연계되는 산업클러스터 추진도모

• 경기남부지역에 첨단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저가의 임대단지를 조성․운영

•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소득증대,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외국의 고도기술이전 등의 효과가 있는 외국인 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유지

•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에서 별도로 규정

나.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계획

1) 용도별 구역면적

(단위 : ㎡)

구분	총면적	산업시설구역	복합구역	지원시설구역	공공시설구역	녹지시설구역
면적 (구성비)	613,352.2 (100.0%)	330,085.8 (53.8%)	38,891.6 (6.3%)	10,359.0 (1.7%)	114,234 (18.6%)	119,781.8 (19.5%)

※ 산업시설구역 : 외국인투자지역(330,085.8㎡)

※ 복합구역 : 외국인투자지역(38,891.6㎡)

※ 공공시설구역 : 도로(79,775.4㎡), 주차장(4,404.9㎡), 변전소(4,005.5㎡), 철탑(2,411.0㎡), 폐기물처리시설(14,944.2㎡), 저류지(8,175.9㎡), 오수펌프장(500.4㎡)

※ 녹지시설구역 : 공원(23,430.0㎡), 녹지(97,033.0㎡)

2)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(변경)

기정	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산집법’)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건축법 및 건축물 등의 설비기준 등 관련 법률에서정한 규정사항을 반영한 건축물
변경	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산집법’)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건축법 및 건축물 등의 설비기준 등 관련 법률에서정한 규정사항을 반영한 건축물 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

가) 산업시설구역(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세부사항 규정을 따름)

나) 복합구역

기정	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‘산집법’) 제33조6항, 및 「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」 제22조의 6에 의한 복합구역심의에 결정된 건축물 (복합구역의 설치허용 면적은 해당 입주업체의 총 공장연면적의 10% 미만)
변경	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‘산집법’) 제33조6항, 및 「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」 제22조의 6에 의한 복합구역심의에 결정된 건축물 (복합구역의 설치허용 면적은 해당 입주업체의 총 공장연면적의 10% 미만) 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

(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세부사항 규정을 따름)

다) 지원시설구역

기정	• 「산집법」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해 설치 및 허가하는 건축물 • 지원시설구역 안에서 가능한 건축행위 : [별표 #1]
변경	• 「산집법」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해 설치 및 허가하는 건축물 • 지원시설구역 안에서 가능한 건축행위 : [별표 #1] 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

라) 공공시설구역

기정	•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
변경	•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

마) 녹지시설구역

• 녹지구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

기정	• 녹지구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
변경	• 녹지구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(단, 건물 및 주차장 옥외 부분에 한함)

3) 용도별 구획 평면도 : [별표 #2]

다. 업종별 배치계획

1) 업종별 배치현황

구 분 업 종 별	배 치 계 획		유 치 업 체
	업체(수)	면적(㎡)		업체(수)	면적(㎡)
합 계	15∼20	368,977.4		10	246,630.7
20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(의약품 제외)	15∼20	25,596.1		1	18,966.1
21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	48,061.9		1	48,061.9
22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	22,180.5		-	-
25. 금속가공제조업(기계및가구제외)		-		-	-
28. 전기장비 제조업		-		-	-
29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	70,792.6		1	21,240.6
30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	163,454.7		5	119,440.5
20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(의약품 제외) 46. 도매 및 상품중개업(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/복합구역)		12,999.9		1	12,999.9
22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6. 도매 및 상품중개업(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/복합구역)		25,891.7		1	25,891.7

※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입주업체수는 필지수 기준으로 작성함

2) 업종별 배치기준

• 정부정책과 미래산업비전에 부합하고 상위 및 관련계획상 업종검토

• 수도권 남부 산업클러스터 형성과 파급효과가 큰 전자․전기 및 정보분야 및 정밀기계․신공정분야 등 첨단업종과 자동차부품관련 등 7개 업종 선정

• 외국인투자지역에 신산업수요에 맞는 업종을 도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• 준공된 유휴토지에 외국인 실수요자에게 맞는 업종을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

3) 업종별 배치계획: [별표 #3]

라. 입주관리계획(변경)

1) 입주대상업종(변경)

분류	업종
20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
21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
22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29	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
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20,46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, 도매 및 상품중개업(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/복합구역)
22,46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, 도매 및 상품중개업(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/복합구역)
35	태양력 발전업(35114)

【 입주제한 업종 】

•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2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

•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 사업장의 세부 분류기준에 따라 1·2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

• 「물환경 보전법」제2조 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, 별표3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(다만,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 제외)

• 「물환경 보전법」제2조 10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물환경 보전법 시행령 별표 13호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서 1종 및 2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공업용수 다소비업종 및 입주부적격 업종

2) 입주자격(변경)

기정	•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에 세부사항 규정
변경	•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에 세부사항 규정 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설비(태양력 발전업)를 운영하기 위한 태양력 발전업(35114)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
가) 산업시설구역

나) 복합구역

기정	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」(이하‘산집법’) 제33조6항, 및 「외국인투자 지역운영지침」 제22조의 6에 의한 복합구역심의를 받은 자 (복합구역의 설치허용 면적은 해당 입주업체의 총 공장연면적의 10% 미만)
변경	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」(이하‘산집법’) 제33조6항, 및 「외국인투자 지역운영지침」 제22조의 6에 의한 복합구역심의를 받은 자 (복합구역의 설치허용 면적은 해당 입주업체의 총 공장연면적의 10% 미만) •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에 세부사항 규정 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설비(태양력 발전업)를 운영하기 위한 태양력 발전업(35114)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
다) 지원시설구역

기정	• 「산집법」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•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입주를 허가하는 자
변경	• 「산집법」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•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입주를 허가하는 자 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설비(태양력 발전업)를 운영하기 위한 태양력 발전업(35114)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
• 주차장

- 관련 법령 및 화성시 관련 조례에 따라 주차장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 실수요자

기정	• 관련 법령 및 화성시 관련 조례에 따라 주차장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 실수요자
변경	• 관련 법령 및 화성시 관련 조례에 따라 주차장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 실수요자 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설비(태양력 발전업)를 운영하기 위한 태양력 발전업(35114)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
라) 녹지시설구역

신설	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설비(태양력 발전업)를 운영하기 위한 태양력 발전업(35114)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
마. 사후관리계획

1) 산업용지 관리

• 「산집법」과 「장안2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」에 따라 사후관리

2) 환경관리

•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 및 지자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수, 대기, 소음,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

•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,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적정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,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오염물질부하량을 기준하여 원인자 부담

•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적정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

3) 안전관리

•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방지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인근의 파출소, 소방파출소 등의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

• 「산집법」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8조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재해발생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복구실시

4) 기반시설지원

•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, 전력, 용수 등 기반시설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

바.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1) 기본방향

•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행정, 우정, 소방, 통신, 금융․보험, 복리후생, 교육연구시설, 업무시설 등과 「산집법 시행령」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

※ 입주기업체를 위한 신속한 지원시설의 설치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시설을 분양받아 실제로 해당사업을 수행할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

•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

2) 지원(공공)시설 설치계획

가)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시설

• 지원시설용지 : 10,359㎡

• 지원시설 설치계획 : 「산집법」에서 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금융․의료․교육․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 등 입주 가능한 시설

나) 용수공급 계획

• 장안배수지를 통해 국도82호선 상에 관로를 매설하여 산업단지에 공급

• 용수 수요량 : 2,804.6㎥/일(공업용수 : 2,471.9㎥/일, 생활용수 : 332.7㎥/일)

다) 오․폐수처리 계획

• 발생 오폐수는 장안첨단 일반산업단지(1단지)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압송하여 통합처리 후 수촌2리천으로 방류

3.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(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)

•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게재를 생략하며,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

별 표  1. 건축행위 기준 1부

2. 용도별 구획 평면도 1부.

3. 업종배치계획도 1부.

[별표 #1] 건축행위 기준

용도	구분	내용
복합 용지 A	허용용도	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7의3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용지 도입시설 ◦ 화학물질 및 화학약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 ◦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/복합구역(공장 총 연면적의 10% 미만) ◦ 기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제조업
	밀도	건폐율 80% 이하, 용적률 350% 이하 (일반산업단지)
	높이	최고 3층 이하
	배치	◦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은 출입구, 정문,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함
	형태 및 외관	◦ 건축물은 시각적·심리적 중압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밝은 계통의 통일재료를 사용하고,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함
	색채	◦ 건축물의 입면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, 단순하고 규칙적인 패턴 사용
	건축선	◦ 도시계획시설(도로)로부터 건축한계선 2m 지정
복합 용지 B	허용용도	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7의3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용지 도입시설 ◦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◦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/복합구역(공장 총 연면적의 10% 미만) ◦ 기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제조업
	밀도	건폐율 80% 이하, 용적률 350% 이하 (일반산업단지)
	높이	최고 3층 이하
	배치	◦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은 출입구, 정문,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함
	형태 및 외관	◦ 건축물은 시각적·심리적 중압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밝은 계통의 통일재료를 사용하고,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함
	색채	◦ 건축물의 입면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, 단순하고 규칙적인 패턴 사용
	건축선	◦ 도시계획시설(도로)로부터 건축한계선 2m 지정
지원 시설	허용용도	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(1) 제1․2종 근린생활시설(단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외하며,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은 실내골프연습장에 한한다) (2) 문화 및 집회시설(동·식물원 제외), (3) 판매시설, (4) 운수시설, (5) 의료시설, (6) 교육연구시설, (7) 운동시설, (8) 업무시설, (9) 자동차관련시설(폐차장 제외)
	밀도	건폐율 70%, 용적률 250%이하
	높이	「건축법」 및 「화성시 건축조례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
	배치
	형태 및 외관
	색채
	건축선
주차장	허용용도	전체 연면적의 70% 이상 : 주차장 전체 연면적의 30% 이하 :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․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외하며,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은 실내골프연습장에 한한다),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 및 영업시설, 운동시설(골프연습장 제외), 업무시설
	밀도	「건축법」, 주차장법 및 「화성시 건축조례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
	높이
	배치
	형태 및 외관
	색채
	건축선

[별표 #2] 용도별 구획 평면도

[별표 #3] 업종배치계획도